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꾸린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론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금체계도 기존 연공급제(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오늘(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회는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관리단위기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이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시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토록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현행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내놨습니다.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고령자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